지진·지진해일·화산 항공방재업무지침(ISO-I-16) 일부개정(안)

【 2022. 8. 9.(화) / 항공기상청 예보과 】

1. 개정 이유

「지진화산 업무규정」의 항공기상청 임무와 항공예보 체계 개선 및 항공기상청 조직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 항공방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황반의 구성 변경과 임무 추가

- 상황반장 변경(당직 총괄예보관 → 항공총괄예보관)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의 전파 추가

나. 항공기상청 신설 조직(차세대항공기상팀) 반영

- 항공방재지진·지진해일·화산 조직[별표 1] 변경

- 지진등 항공방재비상근무 단계별 근무 인원[별표 3] 변경

다. 관측보고 서식 추가

- 지진관측보고[별지 4], 지진해일관측보고[별지 5], 화산관측보고[별지 6] 서식

라. 임무의 근거 및 용어 명확화

3. 신‧구조문 대조표 : 첨부 참고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지진해일・화산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항공기상청이 수행하는 방재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지진해일・화산(이하 “지진등”이라 한다)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항공기상청이 수행하는 방재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른 용어 정의 반영
제2장 항공방재지진·지진해일·화산 조직 제2조(구성) ① 항공기상청의 방재지진·지진해일·화산본부는 지진화산업무규정 제24조에 의거 별표1과 같이 편성·운영한다.	제2장 항공방재지진·지진해일·화산 조직 제2조(구성) ① 항공기상청의 방재지진·지진해일·화산 조직은 지진화산업무규정 제24조에 의거 별표1과 같이 편성·운영한다.	법령과 용어 통일
제3조(임무) ③ 상황반장은 당직 총괄예보관으로 하며,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3조(임무) ③ 상황반은 예보과에 소속된 현업근무자로 하고, 상황반장은 항공총괄예보관으로 하며,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상황반 구성원 명시와 예보체계 개편(‘22.5.10.)을 반영한 상황반장 변경
제3조(임무) ③ 1. 화산재정보, 항공기상특보(화산재경보, SIGMET 등) 발표, 화산재고시보 의뢰(별지 제3호서식)	제3조(임무) ③ 1. 항공기상특보(화산재경보, SIGMET 등) 발표 및 공유(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화산재고시보 의뢰(별지 제3호서식)	화산재정보* 관련업무 현행화와 2022년 화산 위기대응 연계 모의훈련 결과(‘22.7.19.) 반영 * 공항경보 및 급변풍경보 지침 전면개정(‘21.8.21.) 시 화산재정보 제공 삭제
제3조(임무) ③ 2. 관할공항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화산재) 피해상황 보고, 비상소집 통보	제3조(임무) ③ 2.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화산재) 관측 및 피해상황 보고, 비상소집 통보	「지진화산 업무규정」의 항공기상청 임무 반영
제3조(임무) ⑤ 통합지원반은 예보과, 정보기술과, 기획운영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3조(임무) ⑤ 통합지원반은 예보과, 정보기술과, 기획운영과, 차세대항공기상팀 직원으로 구성하며,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항공기상청 조직 변경 (‘22.7.11.) 반영
제3조(임무) ⑥ 1. 해당공항 지진 등 방재업무 총괄	제3조(임무) ⑥ 1. 해당공항 지진등 방재업무 총괄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른 용어(지진등) 반영
제3장 항공방재지진・지진해일・화산 비상근무 제5조(비상근무 명령) ① 1. 지진 등 관련 상황이 별표2의 비상근무단계별 기준에 도달한 경우 2. 지진 등 관련 상황이 별표2의 비상근무단계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상으로 인하여 재해가 예상될 때	제3장 항공방재지진・지진해일・화산 비상근무 제5조(비상근무 명령) ① 1. 지진등 관련 상황이 별표2의 비상근무단계별 기준에 도달한 경우 2. 지진등 관련 상황이 별표2의 비상근무단계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상으로 인하여 재해가 예상될 때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른 용어(지진등) 반영
제5조(비상근무 명령) ③ 상황반장은 지진 등 관련 상황이 비상근무 기준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될 때, 즉시 항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항공본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야간에는 상황반장이 비상근무 발령 상황을 전파할 수 있다.	제5조(비상근무 명령) ③ 상황반장은 지진등 관련 상황이 비상근무 기준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될 때, 즉시 항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항공본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야간에는 상황반장이 비상근무 발령 상황을 전파할 수 있다.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른 용어(지진등) 반영
제5조(비상근무 명령) ⑦ 항공본부장은 심각한 지진 등 상황이 예상될 때에는 비상근무 대상자의 교육 및 휴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비상근무 명령) ⑦ 항공본부장은 심각한 지진등 상황이 예상될 때에는 비상근무 대상자의 교육 및 휴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른 용어(지진등) 반영
제5조(비상근무 명령) ⑧ 항공본부장은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른 방재지진화산본부장(지진화산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 비상근무를 해제하거나 지진 등 관련 상황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상근무를 해제한다.	제5조(비상근무 명령) ⑧ 항공본부장은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른 방재지진화산본부장(지진화산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 비상근무를 해제하거나 지진등 관련 상황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상근무를 해제한다.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른 용어(지진등) 반영
제3장 항공방재지진·화산 비상근무	제3장 항공방재지진·지진해일·화산 비상근무	법령과 용어 통일
제5조(비상근무 명령) ⑨ 항공지진·지진해일·화산 비상근무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항공기상청 방재기상업무지침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5조(비상근무 명령) ⑨ 항공방재지진·지진해일·화산 비상근무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항공기상청 방재기상업무지침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법령과 용어 통일
(신설)	제9조(지진·지진해일·화산관측의 전파) 관측 현업자는 공항 인근에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이 관측되는 경우 제4호서식, 제5호서식과 제6호서식에 따라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또는 국가기상센터)로 통보한 후 통합지진업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관측 관련 사항 추가
[별표1]	[별표1]	법령과 용어 통일, 항공기상청 조직 변경(‘22.7.11.) 반영
		제3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의 반영
[별표2]	[별표2]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른 용어(지진등) 반영
[별표3]	[별표3]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른 용어(지진등) 반영, 항공방재지진화산반장 구분, 예보체계 개편(‘22.5.10.)과 항공기상청 조직 변경 (‘22.7.11.) 반영, 항공방재기상업무지침과 운영방식 통일
(신설)		지진관측보고 서식 추가 (「지진화산 업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지진해일관측보고 서식 추가(「지진화산 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
		화산관측보고 서식 추가 (「지진화산 업무규정」 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