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 항공방재 업무지침(ISO-I-16) 일부개정

【 2022. 2. 3. (목) / 항공기상청 예보과 】

1. 개정 이유

항공 지진·지진해일·화산 방재비상근무의 발령 기준과 해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른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항공기상청)의 통보처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의 비상근무 지시 이행 근거 마련

나. 항공 지진·지진해일·화산방재 비상근무 해제 근거 마련

다. 지진·지진해일·화산 통보처 관리 근거 마련

라. 상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비상근무 단계별 기준 마련

3. 신‧구조문 대조표 : 첨부 참고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제3조(임무) ① 항공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하 “항공본부장”이라 칭한다)은 항공기상청장으로 하며,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항기상대 및 기상실 등 소속기관을 포함한 지진・지진해일・화산 방재업무의 총괄 2. 항공지진·지진해일·화산의 비상근무 명령 및 해제 3. 항공지진・지진해일・화산 등 대응의 지휘 및 통제 ② 통합지원반장은 예보과장으로 하며,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항공본부장의 보좌 2. 비상근무 중 방재기상조직 운영 3. 소속기관의 비상근무 지시 4. 언론, 관계기관의 협력 5. 비상근무 중 통합지원반의 업무 총괄	제3조(임무) ① 항공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하 “항공본부장”이라 칭한다)은 항공기상청장으로 하며,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항기상대 및 기상실 등 소속기관을 포함한 지진・지진해일・화산 방재업무의 총괄 2. 항공지진·지진해일·화산의 비상근무 명령 및 해제 3. 항공지진・지진해일・화산 등 대응의 지휘 및 통제 ② 항공방재지진화산반장은 예보과장으로 하며,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항공본부장의 보좌 2. 비상근무 중 방재기상조직 운영 3. 소속기관의 비상근무 지시 4. 언론, 관계기관의 협력 5. 비상근무 중 통합지원반의 업무 총괄	[별표1]의 항공방재지진화산 조직과 통일
제5조(비상근무 명령) ① 항공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 단계별 기준에 도달하더라도 재해위험이 낮거나, 비행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비상근무 단계 및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1. 지진 등 관련 상황이 별표2의 비상근무단계별 기준에 도달한 경우 2.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상으로 인하여 재해가 예상될 때 3. 사회적 대규모 재해 및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 긴급한 기상지원이 필요할 때	제5조(비상근무 명령) ① 항공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 단계별 기준에 도달하더라도 재해위험이 낮거나, 비행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비상근무 단계 및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1. 지진 등 관련 상황이 별표2의 비상근무단계별 기준에 도달한 경우 2. 지진 등 관련 상황이 별표2의 비상근무단계별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사회적 대규모 재해 및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 긴급한 기상지원이 필요 할 때	제2호에서 명시된 ‘기준’의 의미 명확화 ｢지진화산 업무규정｣ 제28조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 기준과 통일
(신설)	② 항공본부장은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른 방재지진화산본부장(지진화산국장)의 지진·지진해일·화산 비상근무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 비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지진화산 업무규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방재지진화산본부를 구성하고 방재지진지방 화산본부에 해당하는 항공기상청에 비상 근무를 지시하는 경우에 대한 이행 근거 마련
②~⑤	③~⑥	제2항 신설에 따른 조문순서 변경
(신설)	⑧ 항공본부장은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른 방재지진화산본부장(지진화산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 비상근무를 해제하거나 지진 등 관련 상황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상근무를 해제한다.	비상근무 해제 근거 마련
(신설)	제8조(통보처 관리) 항공방재지진화산반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 통지 대상기관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른 방재지진화산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처 관리 근거 마련
		○ 지진 - 「지진화산 업무규정」 [별표7] 방재지진 화산지방본부의 비상 근무 기준과 통일 - 인공지진(본청 주관 대응사항) 관련 기준 삭제 ○ 지진해일 - 공항경보 및 종관 특보(주의보/경보) 간 용어 구분 명확화 다수의 소속기관 비상근무 수행에 따른 본부 비상근무 수행 기준 마련 ○ 화산 - 공항경보 및 종관 특보(주의보/경보) 간 용어 구분 명확화 - 소속기관의 비상2급 수행 기준 마련 ○ 관할지역 - 소재 광역시·도로 명칭 변경(항공기상 청은 관할 공항만 있고 관할 지역은 없음) - 공항 소재지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소재 광역시·도 설정
[별지 제2호 서식] 방재지진 비상근무 수행사항 □ 시간대별 대응 현황(예시)	[별지 제2호 서식] 방재지진 비상근무 수행사항 □ 시간대별 대응 현황(예시)	수행사항과 정보 발표주체 명확화